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기부에 대한 세금폭탄 막는 '김구가문법' 추진…홍남기 "방법 모색"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김신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맹활약해 '김구의 아들' 이전에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꼽힌다. 1939년 중국 충칭에서 김구 선생(가운데), 형 김인 씨(왼쪽)와 함께 한 모습. [사진제공=공군]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김신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맹활약해 '김구의 아들' 이전에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꼽힌다. 1939년 중국 충칭에서 김구 선생(가운데), 형 김인 씨(왼쪽)와 함께 한 모습. [사진제공=공군]

국회가 선의의 기부자에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명 '김구가문법' 입법을 추진한다. 김구 가문은 해외 대학 등에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기 위해 42억원을 기부했지만, 후손들에게 수십억원대 세금이 부과됐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방법을 (국회와)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손들은 본적도 없는 해외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원관리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투명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과세자료 준다는 국세청 요지부동"

국세청은 앞서 2018년 10월 선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미국 하버드대학, 대만 타이완대학 등 해외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공익재단을 거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구 후손들은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송금 내역 등 과세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학은 국세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세청은 하버드대학에 과세 자료 확인 요청 없이 김구 가문에만 과세 의무를 지운 것이다.
하버드대학이 김구 후손에게 보낸 서신. 김구 후손들은 하버드대학에 대한 선친 김신 장군의 기부 내역을 요청했으나, 이 대학은 이와 관련 ″한국 국세청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한국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후손들은 ″국세청에 이 서신을 전달해 기부 내역 확인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자료=중앙일보 취재]

하버드대학이 김구 후손에게 보낸 서신. 김구 후손들은 하버드대학에 대한 선친 김신 장군의 기부 내역을 요청했으나, 이 대학은 이와 관련 ″한국 국세청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한국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후손들은 ″국세청에 이 서신을 전달해 기부 내역 확인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자료=중앙일보 취재]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9일 국세청 과세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세액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김구 가문은 이 같은 과세도 정당하지 못하다며 소송 방침을 밝혀왔지만, 소송 피로감에 결국 세금을 내기로 했다. 김구 후손들은 미국 등 각국 영사관 등에 국세청 담당관이 있는데도 해외 기관에 과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세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한다.
 

"독일선 국익 높이는 기부, 조세 우대" 

추 의원은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독일·미국 등의 사례를 들었다. 가령 독일은 해외에서도 교육·역사보존 등 국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일에 기부하는 활동을 조세 우대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도 증여세 공제 적용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 기부를 악용해 탈세하는 사람이 생길 여지도 있지만, 선의로 기부한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추 의원은 "기계적 법 적용으로 선의의 납세자에 거액의 세금을 매긴 김구 가문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