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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재난관리기금 다 쓴 지자체…대전은 재해구호기금 집행률 1위

"지난 7월까지 집행…인천이 93%로 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나 지진 등 재난 복구에 사용하도록 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주민 생계비로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22일 국정감사 자료
17개 시·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77%사용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2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7월 말까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77.2% 사용했다. 각각 1962년과 1997년부터 법정적립액 기준에 따라 모아온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재난 비상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은 인재(人災)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재난 복구에 사용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질의 자료에 따르면 양 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93.1%를 사용한 인천시였다.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예산 8725억원 가운데 94.4%(8238억원)을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은 697억9300만원 중 535억5500만원(76.7%)을 썼다. 
 

대전, 재해구호기금 98.4% 집행

 인천에 이어 대전시는 양 기금 집행률이 90.7%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대전시는 재난관리기금 1649억3600만원 가운데 71.5%를 집행했지만, 재해구호기금은 4112억5900만원 가운데 98.4%(4049억9300만원)를 썼다. 박 의원 측은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적었지만, 코로나 생계비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등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은행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은행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지난 4월 총선 전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8만1000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을 줬다. 대전시는 당시 지급 대상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로 급증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기금과 상관없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제외 충청 시도는 집행률 하위권

 시도별 집행률은 대전에 이어 전남(83.7%)·경북(79.8%)·경남(79.6%)·전북(79.4%)·서울(78.4%)·강원(77.6%)·경기(74.3%) 등이었다. 반면 세종(47.7%)·충북(47.3%)·충남(43.4%) 등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시·도는 양 기금 집행률이 낮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긴박하다고 하지만 재난 관련 기금까지 상반기에 무리하게 사용한 것은 선거 등을 의식한 표퓰리즘 성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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