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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 이어 대검도…與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경찰청에 이어 대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대검 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리,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 체계 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개정안에서 신설된 '고발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인사를 비롯해 추 장관과 각을 세워 온 여러 사안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말 공수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민)을 기습 상정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꾼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각각 추가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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