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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끝장 법정 공방' 스타트

검찰이 수많은 난간을 헤치고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한 사안이고, 이 부회장은 자칫 삼성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재판인 만큼 양측의 '끝장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3가지 쟁점 사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명시된 이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권고에도 사건을 재판까지 몰고 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판단해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3가지다.  
 
첫 번째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정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G’를 준비하며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7월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0%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35로 결정됐다. 이에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부회장의 직접 관여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17일 합병 이전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합병 6일 전에 직접 미국에 가 워런 버핏에게 주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을 해외자본에 내주려고 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나 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도 나온다.  
 
세 번째 쟁점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합병으로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을 이뤘지만 주주들의 이익 보호는 외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프로젝트G’ 문건 어디에서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정식 재판에 돌입하면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재판 이전에 네덜란드·스위스·베트남 등을 방문하며 현장을 챙기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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