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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대통령, 퇴임해도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해갈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책임론 언급

그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어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쪽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이끌어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정권의 앞잡이가 돼 결론 도출을 방해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아전인수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김태년 원내대표)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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