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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된 골목식당 '덮죽' 상표권, 현행법은 '원조' 인정한다

[사진 포항 신촌’s 덮죽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포항 신촌’s 덮죽 인스타그램 캡처]

"뺏어가지 말아 주세요. 제발."

최근 포항의 한 외식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같은 호소문이 화제가 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 SBS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덮죽' 집으로, 방송을 통해 독창적인 조리법과 상품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똑같은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권까지 신청한 것이 알려지자, 원조 식당이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업을 철수하고 사과문을 올리며 일단락됐지만, 당시에는 원조인 포항 식당이 오히려 '덮죽'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남의 브랜드 먼저 출원하는 '가로채기' 수법 안 통해

21일 특허청은 "'덮죽'처럼 널리 알려진 상품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이 보호된다"면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어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상호 도둑맞은 '원조',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적극 대응

덮죽 원조 식당처럼, 자신의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가로채기·모방출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 받았다 할지라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또 '덮죽'처럼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누군가 이를 도용할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포항의 원조 식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덮죽'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허청]

포항의 원조 식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덮죽'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허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미리 상표 출원해 등록받아야"  

하지만 특허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제3자 모방출원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아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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