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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보고 "맘에든다" 문자한 30대 교사, 1심 뒤집고 유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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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30대 교사에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32)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이 감독하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열흘 뒤 B양에게 “마음에 든다”는 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교육부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누설·훼손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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