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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우는 예비신부, 정부 답변은 "잘 알아봤어야죠"

부동산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부동산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 하는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 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 ㅠ"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 민원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었다면서다. 임대차3법의 허점을 지적한 글이 화제가 되자, 국토부도 글쓴이가 설명한 통화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국토부 직원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에 나섰다.
 
'억울해요'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글쓴이는 "내년 초 결혼 예정으로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는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단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번복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번복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집을 샀지만,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피해를 보게 됐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매도인(집주인)도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흰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한다"며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재차 호소했다.
 
관련 민원을 위해 국토부에 전화하니 국토부 측에서는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글쓴이는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쓴이 예비 신부의 사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통화가 있었는지, 누가 통화를 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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