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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도 "윤석열 관둬야"…민주당, 추미애 집중 엄호 나선 까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 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 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로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라임, 옵티머스는 전·현직 8명이 연루된 검찰 게이트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라임 관련해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됐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는 (서울남부지검과 검찰총장의 보고가) 통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단순히 검찰 총장의 말만 믿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당내 비주류의 분위기도 온도차가 크지 않았다. 한 비주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윤 총장이 이미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그만둬야 하는 건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계파색이 엷은 법조인 출신 의원 역시 “가족 사건 같은 경우,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전에 알아서 손 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주류·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향배가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거들고 나선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현실화되면 상당기간 여권에 불리한 뉴스가 양산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이번 사안이 설령 전형적인 금융 사기라고 하더라도 액수와 범위가 너무 크다”며 “사건이 계속 굴러가면 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전체의 문제로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드루킹 특검’이 엉뚱한 결론을 내면서 애꿎은 김경수 경남지사만 고생하고 있지 않냐”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은 우리 당 입장에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로 읽힌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마지노선’ 앞두고 전운 고조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특검이 아닌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로 이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다”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도 이날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야당이 석달 넘게 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종택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후통첩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구성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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