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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 파괴 文정부 폭정에 분노" 與 "논란 키운 감사원 유감"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히 적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기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ㆍ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헌법상 감사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는 문 정부의 폭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 쇼였다”며 “영화 한 편에 감동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신 대변인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ㆍ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따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기정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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