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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이골 났다"…침묵하는 윤석열 반격 D데이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즉각 수용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국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윤 총장은 국감에서 금융사기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수수사통인 윤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의지를 드러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입장표명은 극도로 자제했다.
 
윤 총장은 올 초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할 때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합수단은 결국 해제됐다.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수사에 동력을 싣기 위해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금융사기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에게 옵티머스 사건을 맡기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수사를 자처한 뒤 일반 고소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조사1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라임 비호 세력 수사 제대로 될까 

윤 총장의 작심은 라임 사건의 향후 수사를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19일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팀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람"이라고 당부의 말을 남긴 것도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에서도 정권 비호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기 사건 수사가 쉽지 않았는데, 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허심탄회하게 발언할 방침이다.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 간부들이 일선 검찰청 순회, 검사들과 오·만찬 등도 건의했다. 윤 총장도 대내외적인 소통을 늘리면서 총장의 책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4월 2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지휘권 남발에 이골난 총장  

윤 총장이 이같이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놓고 검사들은 수사지휘권 남발 등 전례없는 추 장관의 행동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게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화돼서 대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을 교체한 것을 첫 지휘권 행사로 판단한다. 이후 7월 윤 총장을 채널 A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5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4차례, 사건 수로는 8건이다. 
 
추 장관 취임 이전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단 한 차례 지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천 전 장관은 200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튿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뒤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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