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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피해 2조8000억 주민 보상해야”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2조8000억원에 달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보상책 마련해야”
경북지사에 “구상권 청구·고발 검토”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20일 경상북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 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서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은 이날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의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전의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소재지인 경북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폐쇄로 경주시는 2022년까지 430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경주시에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북도와 공공기관 26곳 중 22곳의 여성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점 ▶경북도 산하 시·군 퇴직공무원에게 전별금을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 ▶경북소방본부의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평균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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