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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법원장 "나경원 영장 전부 기각됐던 것 아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나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경원 전 의원 영장기각 與공세에 "누구 지시 받지 않아"

민 법원장의 답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나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통째로 기각했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이 처음 밝힌 나경원 영장 기각여부 

신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30여군데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던 법원이 나 전 의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민 법원장은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지, 누구의 지시나 영향을 받아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법원장은 "(나 전 의원 수사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영장이 더 기각됐던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 9월에 열린 서울시당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 9월에 열린 서울시당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 자녀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돼 발부됐다"며 "(검찰이) 지난 9월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답변은 모두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및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당시 야권에선 이런 추 장관의 답변에 대해 "여권에 유리한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추 장관의 답변도 신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었다. 
 
신 의원은 이날 민 법원장에게 나 전 의원 관련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등도 캐물었다. 하지만 민 법원장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신 의원에 공세에 대해 지난 12일 "신동근 의원. 참 예나 지금이나 열정적으로 저를 괴롭힌다.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을 움직여서 제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고 말겠다는 것"이라 반발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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