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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秋 수사지휘권에 "성역없는 수사에 불가피...관여 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며 "신속하고 성역이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저평가 의견에 대해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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