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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대기 서울요양원, 알고 보니 적자투성이 "건보공단 직영 손 떼야"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서울 요양원이 적자투성이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요양원의 모습. 중앙포토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서울 요양원이 적자투성이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요양원의 모습. 중앙포토

대기자가 많아 '10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서울요양원이 적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요양원의 설립목적은 공단이 직접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 서비스와 적정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다”며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을 해야 하지만 서울요양원은 현재 인적·물적 기준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4년 11월 문을 연 서울요양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립요양원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정원이 150명에 불과하지만, 대기자가 1546명에 달해 입소하려면 9~10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요양원 입소자의 등급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서울요양원의 요양 1등급 이용자 비율은 22.97%로 다른 장기요양기관 평균(10.59%)의 두 배였다. 요양원은 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한다. 1~6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최중증이다. 1등급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서울 요양원이 적자투성이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스1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서울 요양원이 적자투성이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스1

건보공단에서 서울요양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요양원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은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이다. 이들 인건비는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허 의원은 “매달 5000만 원, 1년 예산으로 따지면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5억~6억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한다”며 “요양 수가와 인건비를 합치면 매년 6억~7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소자의 지역 쏠림도 나타났다. 의원실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요양원 이용자는 서울, 경기, 부산, 전남 4개 지역만 있는 데 반해 대기자는 17개 시·도에 분포해 있다. 특히 입소 이용자의 79%는 서울시민이었다. 
 
허 의원은 “일반 법인은 순수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허리띠를 졸라 매며 운영하고 있다. 소위 말해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일반 시설과는 달리 인적 물적 자원에서 훨씬 많은 지원을 받는 서울요양원의 기준으로 어떻게 서비스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건강보험공단은 12년 동안 표준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말고 요양원 직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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