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산지 태양광,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맡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사태 주범으로 꼽혔던 산지 태양광 설비 300개를 정부가 전문기관에 맡겨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장마로 산지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사태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300개 태양광 설비를 추렸다. 이 설비를 앞으로 3년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산지전문기관에 맡겨 정밀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발전 설비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산지 태양광 안전도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1㎿ 이상 설비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전기안전관리자가 산지 태양광 부지의 토목·건축 안전 여부도 같이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안전 법정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발전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4년 주기인 정기검사도 장마 전에 시행해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설비 위주인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 관리 종합점검으로도 개선한다.
 
이미 지어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발전소 신속 복구 준공, 준공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산사태 우려로 산림청장이 재해방지 조치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산지 복구 없이는 산지전용허가 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또 개발 행위 준공을 받지 않은 설비는 신재생발전의무제도(RPS) 장기경쟁입찰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일반 태양광은 올해 7월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기 전 ▶설비 설치 ▶주변 산지·토지 정비 ▶개발 행위 준공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설비 설치 뿐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까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강제했다. 앞으로는 신규 설비 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설비도 개발 행위 준공을 받지 않으면 RPS 장기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신규 산지 태양광 관련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안전성 환경성 제고 위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입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00㎿ 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공사계획 신고 전 설계 적절성을 전문기관에 맡겨 기술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