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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간 한국 대응은…

후쿠시마 원전 옆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보관탱크. 일본정부는 '저장용량이 곧 한계에 달한다'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장한다. REUTERS=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옆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보관탱크. 일본정부는 '저장용량이 곧 한계에 달한다'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장한다. REUTERS=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해양 혹은 공기 방출' 방안을 심의, 방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적정 수준으로 방사능을 낮추는 처리를 한 뒤 해양에 방류한다’는 안이 유력하다.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방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18년 10월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경우 해류 등을 통해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로서는 방출 여부는 오롯이 일본 정부에 달렸다. 
 
환경단체 등에선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었지만, 합동 점검 외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①과기부·원안위 : "아직 과학적 수치 없어서…"

 
원전 오염수 문제의 주무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적 대응을 총괄하는 외교부가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소통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감시를 촉구하고, 원안위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해한지 입증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해류의 흐름을 타고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자료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해양 방류 시 방사성 삼중수소의 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과학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다"며 "일본 오염수 처리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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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제 64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환경, 주변국에 큰 타격을 끼치기 때문에 주변국과 IAEA와 함께 방식의 적정성과 중장기적 환경 위험을 따져보고, 방류 결정 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대응책을 묻자 과기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희가 밝히긴 어렵다"며 "IAEA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 공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라며 "이미 후쿠시마대학 등의 연구를 통해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뉴스1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라며 "이미 후쿠시마대학 등의 연구를 통해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뉴스1

②외교부 - 입장 전달, 회의… 성과는 '글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외교부는 일본 측에 3번의 입장서를 전달했다. 일본 당국과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국제회의도 여러번 참석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양 방출시 환경영향 등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원전 오염수의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요청했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IAEA 등 국제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단 대상 설명회에 3차례, 오염수 처분방식 의견수렴 공청회에 7차례 참석했다. 경산성‧외무성‧도쿄전력 등 오염수 관련 주무부서와도 11번 협의를 위해 만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에 오염수와 관련해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후엔 원안위로부터 직원 한 명을 파견받아 충원했다.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외교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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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부, 이재정의원실

자료 외교부, 이재정의원실

 
 

③국회 결의안은 여전히 심사 중

지난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7월 새롭게 발의된 결의안도 아직 심사 중이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구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역시 존재감이 미약한 편이다. 지난 8일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이 임박했다는 속보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쏟아진 뒤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할 경우 일본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 등의 '사후 조치' 중심으로 논의됐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총리'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총리'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뚜렷하게 예상되는 위험, 정부가 안일 대응"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 번 나면 돌이킬 수 없고, 미리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간 외교부도, 과기부도 안온하게 대응했다"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생태계 위험은 과학적으로 뚜렷한데, 이번 결정을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하지 않도록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최대 인접국인데도 관계부처 TF, 그 중 외교부의 대응은 일본이 벌이는 다차원적 외교에 대비해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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