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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발찌면 된다? 1년전 도망간 성범죄자 행방묘연

법무부 관계자가 전자발찌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법무부 관계자가 전자발찌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1년 넘게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도주 당일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10시간 넘게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일각에선 올해 말 출소하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울산에서 일어난 성범죄 도주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A가 지난해 10월 오전 8시 10분경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전과 10범인 그는 강도·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를 추적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이 A의 동선을 알게 된 건 10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9분 법무부가 "경북 경주에서 전자발찌가 훼손됐다"고 알려온 다음이다. 사법당국이 A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각각 강간치상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경찰은 아직도 A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두순도 12월 출소 뒤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앞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뒤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m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라며 "전자발찌만 갖고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최근 3년 아동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자발찌 대상자도 400여명에 이르는데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일로만 여기지 말고 발찌 착용자 명단을 받는 등 확실한 협력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용판·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박재호·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이 경찰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특단의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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