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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었다" 결론

감사원이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20일 오후 2시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원전폐쇄 결정 타당성엔 판단 유보
정치권, 폐쇄 문제점 인정한 것 분석
감사보고서 의결, 오늘 오후 발표

감사위의 의결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법정 감사 시한(지난 2월 말)도 233일을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등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위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했는데 당시 핵심 근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권과 원자력 학계는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 백운규 고발 안할 듯…한수원·산업부 직원 일부만 문책 요구 방침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해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선 이익이 1778억원으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224억원으로 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판매단가 전망치 등이 계속 쪼그라들어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는데, 당시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경제성 평가를 주로 감사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논리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엔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백 교수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감사 막바지에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감사원의 직권심리를 받아 청와대의 개입 정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비서관은 고발이나 문책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감사원은 일부 한수원 직원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책 이유 중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에 저항한 행위가 포함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적절했다고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크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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