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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기사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근로복지공단 “직권 취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 세무대리인이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효력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공단 조사 결과 김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씨를 포함한 택배기사 12명의 특수고용직(특고) 입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씨 등 9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도 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제출된 9명의 적용 제외 신청서는 자필이 누락돼 보안요구를 받았고 대리점은 지난달 15일 이들 신청서에 대필 서명을 해 다시 제출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김씨를 포함한 9명의 적용 제외 신청서 모두 신청요건 결여로 적용 제외 처분을 직권 취소하기로 하고 이들의 산재 제외 신청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해 대필 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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