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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라임·옵티머스' 공방…"공수처 가동" vs "특검해야"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 올랐습니다. 정말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죠. 특히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검찰은 정면충돌 양상을 벌였고, 여야의 공방도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책임론을 야당은 추미애 책임론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공개된 편지 한 통이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잘못 온 편지네요. 띄워주시죠. 이 편지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 수감 중인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곧바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는 검찰이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 총장이 여권 인사들과 달리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즉각 반박했죠.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보고를 받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접대 의혹은 보고받은 적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발표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일단 사실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대검이 이같은 표현을 쓴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대검이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혐의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서울남부지검인데요. 전임인 송삼현 전 지검장은 검사 접대 의혹은 보고 받은 적도 윤 총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 총장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입장인데요. 현 지검장도 마찬가집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지금 검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 나고 알았습니다.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그 내용을.]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아 이건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는 알았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제가 와서요?) 네.]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예.)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대검에.]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현 지검장도 법무부 감찰 결과보다는 대검, 윤석열 총장과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 감찰이 잘못된 것이냐며 지검장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부에 검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 8월달이잖아요. 지금 10월 지금, 언제예요? 지금 10월 하순 가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요?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안이라 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걸 법무부가 그래 감찰해야지만이, 지금 부임된지가 3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지금 어느 분야…]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것은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된 것은 진작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죠?]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그거는 제가 부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은 남부지검 수사팀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당초 남부지검엔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비직제부서라는 이유로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수사단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이에 따라 지금 남부지검은 금융 범죄를 수사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좌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는 대게 이전 수사팀에서 한 것이니,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은 따로 있다, 오늘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이 엉터리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정책질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사장들께 너무 윽박지르듯이 질문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윤한홍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는데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아니 어떻게, 의원이 질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이해도 안 되고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와서 4번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제 시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이에요? 예? 아니 지금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로 2조원 이상 피해를 봤어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군데요!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돈이 2조1000억이 날아갔는데 검찰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무능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원이 걱정을 하는 질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께서?]



야당 위원들은 옵티머스 사건에 집중했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트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는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와 관련된 인사가 여럿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미 뭐 진영 장관이나 김경협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의 권유로 투자를 했던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죠. 그 외에 이름이 동일한 인사들은 동명이인이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옵티머스의 경우 이미 2018년에 관련자들이 핵심 인물들을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지휘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몇 부에요?]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한 사건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1차장이 누구입니까? 당시 1차장.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저는 아닙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저희 전…]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다 무혐의해 버렸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라임·옵티머스 '불꽃 공방'…여 "윤석열 원죄" 야 "검찰 무능"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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