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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20억”…금융당국,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

금융당국이 최대 포상금 20억원을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말까지 증권시장 내 불법행위 집중대응에 나선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내년 3월말까지 증권시장 내 불법행위 집중대응에 나선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3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유료 리딩방도 점검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공매도거래나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한다.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 일 투자자문 제공이나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표적 불법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업자가 보유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파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이 19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9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등 제도개선 추진…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등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의 경우 기업인수자가 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회계부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를 집중점검한다. 전환사채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하향조정해 기본 주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어난 동학개미에 대응 나서…뒷북 대응 주장도  

금융당국이 집중대응에 나선 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테마주와 공매도 등 각종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면서다. 실제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 등으로 거래소에서 시행한 시장경보 건수는 지난해 1891건에서 올해 상반기 6139건으로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응단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이미 벌어진데다,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지적이 예전부터 반복돼왔던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이 뒷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31건 등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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