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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진술 못 믿는 野 "사기꾼 편지에 버선발로 뛰쳐나간 법무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네 알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 관할청 기관장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향해 호통을 쳤다. 19일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김봉현으로부터 (검사 술자리 접대 관련) 진술을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지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나온 질타였다.

 

與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상철(앞줄 왼쪽부터)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상철(앞줄 왼쪽부터)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이른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묵살한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최근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는 ‘검사 3명 룸살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대검이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아치며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 양상도 벌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을 김봉현 전 회장이 몇 달 전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남부지검장은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지검장은 “8월 말쯤 정식 보고를 했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이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서울남부지검이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대검에 보고할 당시 보고체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지검장은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보고는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하고 가서 말로 설명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음습한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본 것 같다. 법무부가 웃기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면서 “사기꾼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 가서 대검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도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野 "이혁진, 대통령 전용기 탔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대부분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대부분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오종택 기자

라임 사태에 집중한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의원 외에 민주당ㆍ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해외 도피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 ‘불상의 국가’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 의원=“수사팀이 자진 귀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했습니까?”

 
▶문 지검장=“직접 연락은 안 됐고, 친척을 통해서 면담한 것으로…”

 
▶조 의원=“지금 저렇게 연락처도 다 있고, 카카오톡으로 기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안 했다고요?”

 
▶문 지검장=“연락처는 지금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2018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점을 들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가 커진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지휘한 (옵티머스) 수사에선 모두 다 무혐의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무혐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검장=“제가 예단할 순 없지만 조금, 일정 부분은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유념해서 수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윤석열 정말 졸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 의원은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졸렬하다고 생각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 비난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 의원은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졸렬하다고 생각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 비난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말 졸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최 의원은) 조국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위조) 가지고 업무방해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라며 “다시 10월에 공소시효 4시간 전에 (기소) 됐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선 너무 미약하다고 거부했는데, 윤 총장이 고집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묻자, 이성윤 지검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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