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더오래]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기자
김경영 사진 김경영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5)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위반 기준이 형사 유죄판결의 회수가 아니라 단속 횟수임을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김경영의 최소법9).
 
이처럼 형사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윤창호 시행 이전의 전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1
2015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전과가 있었다. [사진 pxhere]

2015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전과가 있었다. [사진 pxhere]

 
A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전과가 있었다.

 
A는 2019년 8월 서울 OO 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고 그 자리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버렸다. 경찰관 조사에 따르면 당시 A는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다. 경찰은 A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는 거부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1, 2심은 ‘A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A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이전의 전과이므로 윤창호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면 과거 음주운전 위반을 소급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얼핏 A의 주장은 그럴싸한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전과만 포함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면서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과거 전과를 포함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당초 선고된 대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례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B는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X, Y는 순찰차에서 내려 B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차하지 않았다.  

 
경찰관 X, Y는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B가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물어 차량이 10㎝ 정도 움직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내지 음주측정기를 직접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주차된 순찰차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관 X, Y는 하차를 계속 거부하는 B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방법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B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도주하였다.
 
경찰관 X가 B를 10m 정도 추격하여 B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B는 경찰관 X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폭행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B는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관이 강제 연행하려 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를 주장했다. B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임의 동행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체포이지 임의 동행이 아니겠지요. 임의 동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로 체포한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됩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B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때에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를 시작한 것으로서,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B를 쫓아가 제지한 행위도 음주 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 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도망가는 B를 쫓아가 제지한 행위도 음주 측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가는 B를 쫓아가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