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n번방 운영자 구속됐지만…'유사범죄’는 아직도 진행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지인능욕’ 등 내용으로 불법 영상ㆍ사진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ㆍ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선 여전히 불법영상물 유통 

SNS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트위터 캡쳐]

SNS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트위터 캡쳐]

 
17일 중앙일보가 트위터와 텀블러 등 SNS에서 확인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ㆍ판매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건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로 알려진 외설적 허위 사실ㆍ신상 정보와 함께 지인 사진을 올리는 ‘지인능욕’ 게시물이 현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범행 대상에는 중ㆍ고등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SNS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텀블러 캡쳐]

SNS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텀블러 캡쳐]

 
n번방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사기관이 유사 범죄를 적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18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등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ㆍ청소년 성물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린 한 대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처벌 가능하지만…법원 역할 중요”

현행법상 타인이 촬영한 영상 또는 영상의 복제물을 SNS상에 유포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라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인능욕 영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영상을 직접 제작한 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형법상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법률 규정 전에 일어난 범죄에 한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을 할 수 없다. 행위시법주의란 행위했을 당시 형법 법규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는 “법 개정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민사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면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이 끊이질 않는 현 상황을 두고 ‘n번방’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영상물 유포를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이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판결로서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