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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서 걷은 과징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쓰자…‘윈윈’ 법안 나왔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위법행위에 따른 제약회사의 행정제재가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4일 발의한 법안을 두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4일 발의한 법안을 두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현행법은 제약사가 공급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 약의 가격을 강제 인하하는 '약가 인하'나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가 중단돼 환자는 종전보다 비싼 돈을 주고 그 약을 사거나 다른 약을 선택하게 된다. 
 
급여정지 처분 전에 사재기 해뒀다가 처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 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7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칙대로라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일정 기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이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다른 대체약을 복용하다 내성이나 부작용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노바티스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금액을 최대 3배로 올려 보건복지부의 제재는 그대로 두고 환자의 피해는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향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큰 문제가 될 전망인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액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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