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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주변 시세와 비슷, 옵션은 태부족…청년 없는 청년 주택 | 소셜라이브 이브닝

서울시, 곳곳 청년 주택 공급…공실 문제 심각

"주변 일반 시세의 85~95%", "기본적인 것도 옵션"…청약 돼도 포기하는 청년 다수



'입주자' 입장 고려 없이 물량공세 나서는 시

"2022년까지 청년 주택 8만호 공급" 계획



'청년 없는 청년주택' 취재한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 주하은 인턴기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현재 청년 주택 문제, 공급량의 문제 아냐"

"청년들이 원하는 것, 역세권일지 질 좋은 주택일지 고민해야"

"청년들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이선화 기자, ▶주하은 인턴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공간이 있죠.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뿐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급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락하고 안전한 ‘내 집’을 찾는 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주택 문제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이라는 것을 공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과연 이곳이 정녕 청년을 위한 주택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청년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청년 주택, 그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청년 주택 문제 취재한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동 이슈 팀 이선화 기자, 그리고 주하은 인턴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안녕하세요.



▶주하은 인턴기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앞서 리포트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을 좀 한다면요?



▷이선화 기자: 네 일단 서울시에서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2016년에 발표를 하고 2018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옥고라고 불릴 만큼 청년들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에 혜택을 줘서 주택을 짓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그 이후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기부체납을 서울시에 해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80%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런 청년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주하은 인턴기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와 닿습니까?



▶주하은 인턴기자: 지금까지 나온 설명만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청년 세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고 더군다나 새로 지은 건물을 평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청년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체납 된 물량은 물론이고 민간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두 발 벗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두 발 벗고 달려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면 받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선화 기자: 소득과 지역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주택이 세 가지로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부체납 받은 공공 임대가 있고요, 민간 임대가 있는데 여기서 민간 임대는 특별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인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는 시세의 30% 정도로 가격이 책정돼있고 나머지 두 개는 95%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데 일반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랑 지역을 기준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주택공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공공임대랑 특별공급이랑 둘 다 소득 기준이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100%, 110%, 120% 이렇게 차례대로 1,2,3 순위가 정해지는 건데요,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65만 원이니까. 1순위는 265만 원 이하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시세의 85~95% 수준. 가격 책정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변 일반 오피스텔과는 자칫 별 차이가 없겠다 싶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선화 기자: 사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최대 세 배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임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민간임대는 미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봤던 입주율이 많이 낮은 곳도 있더라고요. 공실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자료가 나온 게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실에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봤더니 민간임대 중에서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평형대가 조금 큰 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10 세대 중에 4세대가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의동이랑 이런 곳 다녀왔는데 거기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상욱 앵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땠었나요?



▶주하은 인턴기자: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저희가 신혼부부형 주택에 갔었는데요, 절대 넓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12평이면 두 명이 살아가는 데는 좀 복닥복닥하겠죠? 그런데 그 주택마저도 노량진에 경우였었는데요, 보증금이 1억 1천에 월세가 61만 원 상당.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선화 기자: 역세권이라서 좀 비싼 측면이 있다고 그때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박상욱 앵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역세권이고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앞서서 이제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얼마나 비싼 건지. 이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선화 기자: 앞서 주하은 인턴기자가 잠깐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제가 갔던 곳은 마포구 합정역 바로 앞에 있는 청년 주택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신혼부부 민간임대 공실이 많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은지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여기가 지금 전용 37제곱미터 정도인데 평형대로 환산하면 12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평형대인데. 여기가 제가 갔던 데가 보증금이 1억 3천 7백 60만 원이고, 월세가 66만 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이걸 낮추면 월세를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보증금을 3천만 원대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근 오피스텔에 비해서 물론 신축이기도 하고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ID 박옹란님 ‘그렇게 비싼 월세 주고 누가 살죠? 엄마야.’, ID BB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돈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ID 김경모 님 ‘청년 주택은 누굴 위한 주택인가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루루 님 ‘민간인데 비싸요.’ 유정희 님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청년 주택.’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면 월세가 60~70만 원. 보증금을 3000만 원대로 낮추면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가고. 청년 입장에서 이 가격, 어떻게 와 닿습니까?



▶주하은 인턴기자: 당장 저부터도 지방에서 상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은 집에 전세로 살았을 때는 보증금이 6천5백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을 때는 보증금이 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5.5평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대의 합정역 청년 주택을 찾아봤는데요, 민간분양 기준으로 가격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6만 원입니다. 결국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유형, 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맡기고 보통 수준보다 아주 약간 낮은 수준의 월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의 비용을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저 같은 청년세대가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선화 기자: 일단은 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공실이 났던 부분이 신혼부부 민간임대라서 이쪽을 좀 살펴봤더니 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둘이 합쳐서 438만 원 이하여야지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 70%는 또 직접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다 보면 월세 더해서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여기에 관리비가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런 걸 다 합하면 결국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겠군요. 지금까지는 일단 청년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청년 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밀착카메라 팀에서 정원석 기자가 또 몇 달 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리포트 살펴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밀착카메라] 역세권 청년주택 '이유 있는' 청약 포기(뉴스룸, 4월 30일)



[정원석 기자]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입니다.



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이 건물은 원래는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첨된 계약자들 중 90%가 청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내부입니다.



호텔 시절 쓰이던 전화기와 탁자가 놓여 있고, 바닥엔 카펫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청약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침구관리비와 청소비, 전자제품 렌털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1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주택 청약포기자 : 금액적으로 좋은 금액도 아니었고, 주변 동네 자체가 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기에는…진짜 역 앞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임대업자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비스는 없애고 전자제품 등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자제 논란도 있었는데요.



옷장 문을 열면 호텔 로고가 적힌 가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호텔 시절 쓰이던 카펫이 없어지고 지금은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호텔 로고가 적혀 있던 협탁도 사라지고 지금은 이런 책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 청년 :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TV나 침대 임대료 이런 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년주택은 지금도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31가구를 제공하는 공공임대는 호실은 정해진 상태.



하지만, 내일 입주 예정인 당첨자들은 여태 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에 애가 탑니다.



[공공임대 입주예정자 : SH공사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도 계속 '협의 중이다, 공사 진행 중이다, 아직 예정된 게 없다'라는 답변만 받아서 저도 아직은 지내는 곳 정리를 아예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충정로역의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주택이 되면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용적률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499세대 중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물량을 포함해 49가구에 불과합니다.



애초 공고 때는 이 공간을 세탁실과 주민 체육시설, 그리고 독서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곳에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 이곳이 청년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팻말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은 필수시설이지만, 사정에 따라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렌털 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방에 딸린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어, 따로 렌털을 하거나 직접 사야 하는 상황.



결국 이것저것 따져보면 임대료가 싼 것도 아니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민간임대 입주 청년 :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엔 사용료만 내는 게 가능한데 에어컨은 그런 옵션이 없어요. 높은 금액으로 귀속 대여를 하거나 본인이 개별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후 관리와 책임 문제도 발생합니다.



신청 자격엔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아야 했지만, 청약을 위한 조건일 뿐 막상 현장에선 정기주차권까지 거래됩니다.



[민간임대 입주 청년 : 90%가 민간 소유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묶여 있는 건물이잖아요. SH나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건 10% 수준의 공공임대가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자선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나머지 민간임대는 청년주택이란 명칭이 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란 이름만 앞세워서 정작 각종 혜택은 임대업자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청년 주택이라는 착한 이름 뒤에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었네요.



▷이선화 기자: 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사실 이제 이미 시에서 임대료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더 받으려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고 싶고, 근데 이제 임대료는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임대료에 더해서 가구 대여비나 이런 걸 포함하면 아까 나온 신림동 상황 같은 경우는 한 달 관리비까지 해서 7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취지가 약간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ID 답없는인생 님 ‘신혼부부도 애 낳으면 12평이 면적이 적습니다. 24평 가야 됩니다. 보증금 1억을 또 어떻게 구합니까, 2030세대들이. 거기에 대출받는다고 치고 거기에 월세+이자면 노답임.’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ID JH 님께서 공공임대는 전세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선화 기자: 일단은 전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월세로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 앞서서 밀착카메라 리포트에서 다뤘었던 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옵션으로 꼼수 부리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선화 기자: 일단 민간사업자가 지금 건설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로 임대료를 이미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외의 건은 서울시가 규제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격적으로 저렴한 시세를 맞추도록 했으니까 그 밖의 것들은 정책적으로 더 하기가



◆박상욱 앵커: 더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이선화 기자: 네 일단은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일단 물량으로 공급하고,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앞서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물량은 계속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이선화 기자: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8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요즘 지나다니시다 보면 역 근처에 건설 중인 건물 되게 많이 보실 텐데. 그중에 청년 주택이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며 중랑구를 다녀왔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좀. 주민들끼리는 아니고, 주민들과 그리고 시행하려는 시행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경 500m이내에 청년 주택 3개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0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이 안에 지금 청년 주택 3곳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 왜 또 짓느냐, 그리고 이미 중랑구에는 9개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청년 주택이 필요한 것인가, 대학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역세권도 벗어난 곳이 많고. 그런 걸 따져 봤을 때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았군요.



▷이선화 기자: 네



◆박상욱 앵커: 물량이 많아서 반대한다는 건 결국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뭐랄까요, 웃픈 현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청년 주택 시세를 보면 워낙 시세를 많이 쫓다 보니까 청년 주택이 많아져서 딱히 주변 시세를 끌어내릴 거라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워낙에 청년 주택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선화 기자: 네 저희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몇몇 지역 사례를 보면 오히려 미미하게나마 올랐다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쨌든 청년 주택도 개발이니까, 개발에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개발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이후의 집값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올해 2월에 청년 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밀착 카메라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주민들 말을 빌리자면, 청년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지나면 개별 분양으로 바뀌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후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주민들 걱정이었고. 반면에 주민들은 그곳에서 몇 십 년 동안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일단 그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인식이 약간 청년 주택이면 임대주택 같은 차원에서 편견을 갖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유는 정말 다양하긴 했는데. 일조권 문제도 있었고, 교통에 체증이 있을 거라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혹시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 밖의 이유들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참 제목 자체는 청년을 위한 주택인데,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청년들이 정작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진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청년 주택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재하면서 지켜봤을 때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 같던가요?



▷이선화 기자: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처럼 사실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고 지어놨는데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줘요.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거 기준을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자금도 조금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고요.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짓는다고 하더라도 20%만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세권 인근의 시세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어서 그 시세와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점.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럼 왜 직접 청년 주택을 안 짓나요? SH공사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애당초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런 가격 문제. 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서울시나 당국이나,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 같은 게 없을까요?



▷이선화 기자: 일단은 애초에 시작된 것 자체가 정부에서 주택을 지을 비용, 자본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을 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청년 주택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네..



◆박상욱 앵커: 네 유튜브에서 ID 에이드리안 헐 님 ‘한정된 서울 땅에 뭘 자꾸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ID 아스피린 님. 임대주택을 좀 좋게 지어놔야지 닭장차처럼 지어놓으니 감옥 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지. 이런 굉장히 격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청년의 범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30대까지를 만약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모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혼인 청년이 있고, 신혼인 청년이 있고.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청년,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미혼의 청년, 신혼의 청년. 이런 여러 사례의 청년이 한자리에 있는 상탠데, 일단 그러면 가장 젊은 미혼의 청년의 입장에서 이번 취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이랄까 와 닿았던 점, 안타까웠던 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하은 인턴기자: 가장 먼저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건 조건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갓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 몸을 누이고 세간을 펼 수 있는 수준의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어떻게 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선화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선화 기자: 일단은 이 주택 공급 자체가 공급량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취재하면서 신축 청년 주택들을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가 만약 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역세권이 아니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주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굳이 역세권을 고집해서 그 비싼 시세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 주택인지. 아니면 질 좋은 주택인지 이런 걸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현재 시각이 7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라이브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선화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2016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짓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2018년. 현재는 2020년이죠? 그 사이에 과연 청년들의 말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또 반영을 했다면 지금 이런 보도가 2020년에 밀착카메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화 기자, 주하은 인턴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선화 기자: 고맙습니다.



▶주하은 인턴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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