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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에스퍼, 방위비 증액 공개 압박



[앵커]

공동기자회견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 취소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서욱 장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준비 하자고 말했지만 마크 에스퍼 장관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국방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까?



[기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15일) 워싱턴에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함께 주재했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기에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시간이 걸린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한국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조건을 서둘러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미국은 시간표 보다는 조건 충족에 방점을 두며, 시각 차이를 노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에스퍼 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에스퍼 장관은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우리는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선 한국이 집단안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회의 직후 양국 국방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동기자회견은 회의 시작 직전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을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면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안 했습니다. 그 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ICBM 공개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국무장관이 확인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정책 실패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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