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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자 97%가 다시 재발급"…진짜 취소는 없었다? | 소셜라이브 이브닝



약 20년전, 의약분업과 함께 달라진 의료법

법 개정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법 등 관련한 법령 위반해 금고 이상 선고시'로 한정

"의사들의 의약분업 반발 고려한 떡고물 아닌가"



"허위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해 뜯어간 건보료만 5년간 4조…정부가 회수한 돈은 약 1조"

심각한 의료사고에도, 진료중 성폭행에도, 병원 밖 살인에도 무탈한 의사면허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따져보니

"재교부 신청자 97%에 의사면허 다시 내줘"

"면허제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 반복될 것"



의사면허 문제 기획 취재한 봉지욱 기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봉지욱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특정적으로, 정식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 준 것. 우리가 면허라고 하죠.



그런데 그 특정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다면, 혹은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를 정지하거나 빼앗는 것, 그러니까 취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겠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잘 이뤄지지 않는 그런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이용한 행동 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사고를 내도 대부분의 경우 별 일 없는 ‘의사 면허’ 얘깁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로 불리고 있는 의사 면허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에 대해서 기획 취재한 내셔널 팀 봉지욱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기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의사면허가 특권이다 이런 내용의 기획 보도를 했는데 어떤 계기에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셨는지요?



▶봉지욱 기자: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획보도 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이를 잃은 산모의 사건 제보가 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박 앵커나 저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의사가 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해줘야 하는데, 산모는 아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아이를 떠나보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고는 종종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그래서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병원의 과실이,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온 상태였고 해서 보도하게 됐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환자가 의사와 싸울 때 너무 불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집중기획 보도해보자는 의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당시에 구석찬 기자가 보도했었던 그 리포트 내용을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기…국과수, 의료과실에 무게(9월 22일, JTBC 뉴스룸)



[구석찬 기자]

살아있었다면 곧 100일 잔치를 함께했을 텐데 아기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출산 4시간 만에 떠나보낸 36살 김유리 씨.



유도분만 중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묵살했고 태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흡입 분만 끝에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김유리 (가명) / 분만사고 산모 : 안타깝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다.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부검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가 적은 사인은 주산기 가사 및 의인성 기도손상.



주산기 가사는 출산 중 태아의 질식.



의인성 기도 손상은 의료 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단 뜻입니다.



[서중석/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법의학자) : 의료 행위로 기도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분명히 의료과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과수는 사실상 의료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겁니다.



병원 측은 과실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산모의 제왕절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출산과 대학병원 이송도 절차대로 했다는 겁니다.



[산부인과병원 관계자 : 우리가 아기를 살려가지고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산소포화도도 100%고. 왜? 의료사고가 아닌데.]



공정한 수사와 분만실 CCTV 설치를 촉구한 김씨의 청와대 청원에는 1주일 만에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의료 전문가에게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이 피해를 입으신 산모 분께서 청와대 청원 글도 올리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봉지욱 기자: 저희가 보도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20만 명 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저께 산모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저희가 사실 해드린 건 없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20만 명이 넘었고, 20만 명이 넘게 되면 정부나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지만 이 산모 분께서 청원 글을 올리신 이유는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법제화 해 달라, 그러니까 법에 수술실에는 항상 CCTV 녹화를 하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대답을 한 적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개정안이 지금 나와는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쟁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방금 나왔지만 부산청 광역수사대에서 국과수에 아이를 부검했습니다. 사실은 태어난 지 4시간밖에 안된 아이를 부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부검을 했는데 의인성, 의인성이란 말은 의료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의료진의 과실. 그러니까 국과수 감정원들이 쉽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 감정서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조만간 관련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추가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잠깐 영상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소셜 라이브에도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한 쪽 눈이 실명이 된 그런 피해자 분도 직접 출연을 하셨었죠.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봉지욱 기자: 사실 저는 이 제보를 받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믿기 힘든 게, 쌍꺼풀 수술도 아니죠,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하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시력을 잃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가신 수술, 왜냐면 이 사고가 있고 나서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약간 회복이 됐으니까.



이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드물긴 합니다만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수술 당시도 있지만 예우가 안 좋아서 재수술을 받거나 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술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수술 다음에 오른쪽 눈두덩이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염증 제거 수술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학 병원 진단서를 보면, 어떤 수술도구로 눈을 찔렀을 것 같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러면 본인이 본인 눈을 찌르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 의료진의 과실이 보이는 사건인데 문제는 의료진의 과실이 확실해 보이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은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의료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박상욱 앵커: 아직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 저는 사실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송을 하려면 돈도, 시간도 들죠. 거의 생업을 못 하는 정도.



◆박상욱 앵커: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봉지욱 기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조정중재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정중재원을 가면 거기서 조정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는데 문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듣기로 5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 제시를 받으면, 만약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도 너무 억울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정중재원 마저도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어떤 굉장히 큰 장애를 입지 않으면 직권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100번 싸우면 환자가 100% 이길 확률은 딱 1건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죠. 통계도 앞서서 리포트와 PT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참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으로 가려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는 것  부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을 많이 한다고요?



▶봉지욱 기자: 이번 기획보도를 하면서 의료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병원 편이 많아요.



환자 편에 대해서 코멘트를, 물론 조언은 해줍니다만 공식적으로 멘트를 해달라고 하면 피합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인터넷에 한 번 의료사고변호사라고 여러분들 한 번 쳐 보십쇼. 이런 멘트 나옵니다. 변호사들이 자기 홍보 블로그에 ‘의사면허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괜찮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환자가 찾아갈 수 있는, 왜냐면 이거 환자의 승소율이 높지 않은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맡기 싫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역임하셨던 서중석 박사님 계십니다. 법의학자시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조언을 받았는데,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 말은 의료사고가 나면 첫 번째 의무기록지를 확보해라. 왜냐면 의무기록지는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CCTV나 음성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있어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런데 그다음은 아까 부산산모사건 같은 경우같이 사망을 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술실에 CCTV가 없거나 의무기록지를 병원 측에서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하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박상욱 앵커: 입증책임이 환자한테 있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독일은 다르거든요? 독일은 법을 개정했어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의사가 내 과실이 없다는 걸 법원에 가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바뀌려면 민사소송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고 권대희씨 사건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은 이제 피해자 측이 승소를 한 상태고,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봉지욱 기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고 권대희 군 사망사건은 민사소송에선 이겼습니다. 100% 이긴 것은 아니고요. 80% 이겼는데, 이나마도 이길 수 있었던 건 CCTV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 CCTV를 보시면 여러 명이 등장하죠. 의사들이, 심지어 다른 병원 의사들도 오고, 의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3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상욱 앵커: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봉지욱 기자: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의식이 불명된 상태로 계속 피를 흘리는데 지혈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대걸레로 간호사가 바닥을 닦기도 하고,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해요. 사실 그거 의료 행위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민사소송을 이길 수 있었던 건 CCTV 때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냐고 했더니. 바로 의료사고가 나고 얼마 안 돼서 확보를 하실 수 있었대요.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CCTV가 없었다면 민사소송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어도 하나 희한한 점은 민사소송은 이겼고, 검찰이 기소를 늦게 했어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족이 억울해하는 것은 그 의사가 지금도 의료현장에 있어요. 의료 현장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사실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건강했던 아이가 피를 흘리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제 죽어서. 유족이 억울했던 것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을 했는데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했잖습니까? 그럼 의사는 무면허로 그걸 하라고 시킨 거고. 교사입니다. 간호사는 교사를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빼줬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박상욱 앵커: 기소할 때 의료법 위반을 뺐었죠. 예.



▶봉지욱 기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던 점은 기소했던 검사와 의사, 의사 측 변호사가 같은 의대 동창이고 사법고시도 같이 돼서 사법연수원도 같이 한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왜 의료법만 빼줬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리포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2011년에 한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만삭의 자기 부인을 목 졸라 숨죽인 사건인데.



◆박상욱 앵커: 직접 보도를 하셨었죠? 봉지욱 기자의 리포트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의사면허는 '그대로'(9월 29일, JTBC 뉴스룸)



[봉지욱 기자]



2011년 1월, 29살 여성이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용의자는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백모 씨.



백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스스로 욕조에 넘어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목에는 상처가, 몸 곳곳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부부싸움 중 남편이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씨 측은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년여 다툼 끝에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백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5~6년 뒤 출소하는데, 즉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성범죄는 판사가 취업 제한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살인 범행은 모두 10건.



교수는 3건, 변호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소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도 막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를 취소 못 하게 기준을 바꿔준 탓입니다.



최근 의료법을 2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 탓인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11명뿐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2012년도의 리포트 다시 보고 돌아오셨는데요. 이게 참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사건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 처음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되돌려 보냈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년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아직도 면허가 있는 상태인 거네요?



▶봉지욱 기자: 저도 몰랐고요. 사실 이 사건을 한 번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는 JTBC가 2011년 12월에 개국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11년 4월쯤 있었어요. 저희가 개국하기 전 사건인데 저희가 2012년 보도입니다, 방금 보도는.



다시 다룬 이유는 1심, 2심에서 징역 20년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습니다. 파기해서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왜냐면 이 피고였던 남편 백 모씨 측에서 캐나다에서 법의학자를 부릅니다.



아까 그래픽에 나오지 않나요? 욕조에서 출산을 임박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범인이 혼자 욕조에 넘어져서 턱이 목을 눌려서 죽었다고. 캐나다 법의학자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목을 해서 죽은 사례들을 논문으로 쓴 법의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렀던 것이고요. 우리 국과수와 캐나다 법의학자의 정면 대결이었어요.



제가 그때 서부지법 담당이어서 이걸 직접 취재했는데. 문득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의사 면허가 취소, 혹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한 게 없느냐,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징역 20년을 받았으니까, 2011년에 구속이 됐으니까요. 빠르면 16년 정도 되면 가석방됩니다. 16년을 살면요. 그러면 2025년에서 2026년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습니다. 이건 좀 황당한 일이죠?



◆박상욱 앵커: 만기 출소하면 아무렇지 않게?



▶봉지욱 기자: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두순 씨, 조두순이 12월에 출소를 하는데, 만약에 조두순이 의사였다면 면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상욱 앵커: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봉지욱 기자: 그럼요. 조두순이 만약에 의사였다면 12월에 출소해서 바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사건, 살인. 강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또 다뤘던 사건 중에 파장이 컸던 사건이죠. 강남 유명 산부인과의 의사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13가지 약물을 섞어 투여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사건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엔 면허가 취소됐죠. 그런데 이유가 있죠.



◆박상욱 앵커: 약을 넣은 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봉지욱 기자: 그렇죠. 그 마약류, 프로포폴이랄지, 미다졸람이랄지 베카론, 베카론이라는 건 사실 전신마취 아니면 투여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베카론까지 섞었어요. 섞어서 하고, 결국엔 죽었죠? 죽은 걸 또 차에 태워서 한강공원에 시신 유기까지 했는데 이분은 형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박상욱 앵커: 글쎄요.



▶봉지욱 기자: 이분 징역 18개월 받았습니다.



◆박상욱 앵커: 아 18년이 아니라 18개월이요?



▶봉지욱 기자: 네 징역 18개월 받고 출소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저희가 보도했던 건데 수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선고인데요,



◆박상욱 앵커: 검찰이 구형한 게 18개월이었죠?



▶봉지욱 기자: 징역 18개월입니다. 달걀 18개와, 약물을 섞어서 죽인 이 사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국민의 법 감정은 현실과 너무 다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의료법이 바뀐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일반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더 황당했던 건, 출소를 해서 3년을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3년이 지나서 했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보도를 했었어요. 이분이 재교부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한 거죠.



그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당연히 이분 마약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무려 2년 6개월간 계속 심사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박상욱 앵커: 아, 심사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심사 중이었던 거군요?



▶봉지욱 기자: 보류를 하는 거죠. 계속. 결론을 안 내고 보류를 하다가 올해 4월쯤. 2월쯤, 4월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만히 안 있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소송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과가(나왔나요)?



▶봉지욱 기자: 네 이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자료를 또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과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면허 때문에. 의사가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 치면 나온 수많은 의료전문변호사들이 그런 소송을 대행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행정소송을, 대정부로 소송을 할 때?



▶봉지욱 기자: 그런데 정부가 많이 집니다. 왜냐면 그 재발급을 못해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분도 저희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행정소송하면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요, ID MK 님 ‘의료법 위반 왜 다른 범죄에도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요?’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ID 유세최 님 ‘의사도 인성, 도덕성 여러 가지 성격을 조사해서 면허 줘야 한다.’, 박웅란 님 ‘사람 죽였는데요, 18개월 너무하네요. 욕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의료법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65조에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교부의 사유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또 항목별로 이걸 위반했을 때는, 2년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경우라도 3년이 지나면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네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는 없습니다. 면허 정지죠. 설사 의료법 위반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후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재교부 신청을 해서 안 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년간 의사면서 재발급 통계를 봤더니 97% 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 산부인과 의사 분 한 분. 이 두 분은 한 가지 리베이트 잘못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왜냐면 다른 범죄의 결과가 또 나와야 되니까. 이 세 명 빼고 전부 다 발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그렇게 글쎄요. 이것 때문에 꼭 그 범죄가 생긴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살인, 강도 이런 거 말고 리베이트. 의사들이 뇌물 받는 것들. 이런 것은 너무도 쉽게 반복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습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년 전, 2000년 DJ 정권이죠, 국회에서 의료법을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지금 20년 전 기록이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국회 상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이걸 1호 안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고.



저희가 기록이 없으니까 취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해 보니, 이때 당시에 의약분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게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기본적으로 IMF 이후의 규제완화의 트렌드나 물결도 있었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종의 떡고물을 준 게 아니냐는 게 있어요.



◆박상욱 앵커: 좀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봉지욱 기자: 분석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내용 1999년 11월 29일인데, 그 회의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 의료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조정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MK님의 질문. ’의료법 위반 왜 다른 범죄도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요?‘ 이게 20년 전에는 가능했었던 거군요?



▶봉지욱 기자: 1999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건같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 대부분 이건 징역형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취소가 됐죠.



근데 2000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의사들이 면허 취소되는 케이스가 3-4가지밖에 없어요. 면허를 빌려주거나 무면허 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뇌물을 받거나 몇 가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 범죄는 없습니다. 특히 많은 게 마약범죄. 취소 중에 마약은 의료 관련, 마약류에 관리에 의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반하면 의료 관련법이나 취소 사유들을 살펴보니까 마약 관련 굉장히 많고. 재발급사유도 굉장히 황당한 게 마약중독자 의사들 쓰여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라고, 재발급이 됐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본래 마약중독자라면 애당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잖아요?



▶봉지욱 기자: 의료 행위를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전에 에이미 사건 아시죠? 그것도 저희가 2012년에 보도를 했는데 프로포폴을 많이 많았잖습니까? 최근에 휘성, 가수 휘성 사건이나 그러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이 의사들 처벌받는 거죠. 의료법 위반이죠. 또 본인이 본인에게 처방을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아까같이 살인을 한다든가 그럼 마약류 관리 위반이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참 이게 뭐랄까요, 코로나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전체 의료진에서 분명 다수는 아닐 겁니다. 소수이긴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살인죄 통계만 보더라도, 전문직 별로 살인죄 통계를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가 1위였습니다. 2위가 교수였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라고 불리는 상황이 실제 우리 국민의 보통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봉지욱 기자: 네 저희가 기획보도를 할 때 제목을 짓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방탄 면허로 할 것인가, 아메바 아세요?



◆박상욱 앵커: 네 잘려도 다시(붙는).



▶봉지욱 기자: 네 계속 재생을 하는, 오래 사는 그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메바 면허냐, 그런데 불사조 면허라고 한 것은 일단 방탄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 관련법으로 취소는 되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3년만 기다리면 거의 10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련 불사조 면허라고 한 거고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의사들 문제 아니야?’. 일부 의사들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의사들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주 극소수의 일탈을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그들만의 문제냐 아니냐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월급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아 어떤 식으로 월급통장에… 건보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봉지욱 기자: 지금 정부에서 왜냐면 건보료 재정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올리는데 특히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내야 하잖아요. 지역가입자들도 불만 상당히 많죠. 건보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건데. 그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5년간 의사들이 병원에서 거짓, 허위 청구. 그러니까 만 원 받아야 될 거 만 오천 원 청구하고 이만 원 받아야 할 거 이만 오천 원 청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받은 게 약 1조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병원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법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병원을 해야 되는데 면허를 갖지 않고,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의사를 고용하죠. 아님 면허를 빌립니다. 이게 사무장 병원인데 이런 병원을 열어서 건보에서 뜯어간 돈이 5년 동안 3조입니다. 그럼 합치면 4조죠. 근데 정부가 회수한 게 1조밖에 안 돼요. 그럼 3조는 비죠? 그럼 이거 어떡해요?



◆박상욱 앵커: 결국 저희가 낸 건보료에서.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면허가 취소될 거 아닙니까, 걸리면. 왜냐면 건보료 허위청구 받는 거 의료법 위반이에요.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면허가 다시. 이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 면허제도 이거 고치지 않으면 건보재정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51분을 지나서 7시 52분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봉지욱 기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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