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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이낙연 복합기 의혹, 조사권 발동되면 조사할 것"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0.10.12 오종택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0.10.12 오종택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북 중 피살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 업무를 관할한다.

 
권 의원은 “해경 국방부가 월북으로 몰아간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이라고는 고등학생 아들과 8살 딸 밖에 없다”며 “이들이 순직이라는 걸 입증하거나 월북 주장을 뒤집기 힘들다. 유족에게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책임 관련해 정부가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100만 공무원 명예와 인사문제 총괄하는 주무부처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처장은 “사실관계는 최종확정이 안 됐지만 사망하셨다면 순직 구별을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황 의원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황 의원의 사례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사직하고 싶어도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공직이 유지 되는 것 아닌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그렇다.”

김 의원=“이분 언제까지 공무원이었는가?”

황 처장=“5월 29일까지였다.”

김 의원=“공무원이 정당가입이 가능한가?”

황 처장=“가입할 수 없다.(잠시 후)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됐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김세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도 질의했다.  
 
김 의원=“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

김 총장=“없다.”

김 의원=“특정인을 위해서 해석을 해준 게 아닌가?”

김 총장=“절대 그렇지 않다.”

김 의원=“책임질 수 있나?”

김 총장=“책임질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오늘 검찰에 옵티머스 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복합기 임대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는 조사권 발동 조건이 돼야한다. 그 경우에 해당 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복합기를 후원받았다는 내용이 정치자금 회계에서 누락됐다.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위반및 부정 수수 문제가 있는가”(권영세)는 지적에 김 총장은 “언론보도만 보고는 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기재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46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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