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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속 마스크 의무화…언제 어디서 써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두기 상관없이 야외는 집회·시위장서만 의무로
1단계 때 실내는 노래방, 뷔페 등 의무 착용 시설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두기는 하향 조정되지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요양시설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에서 관리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 단속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3일부터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선 실내의 경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요양시설에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 현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건물 밖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건물 밖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위험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회의할 때는 어떨까. 당국은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반 사무실은 현재 의무 착용 장소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령 콜센터 등에서 집단 발생이 생길 경우 지자체장이 의무 착용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 지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영화관·목욕탕·PC방 등 ‘집합제한’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한다.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 국화 조형물에도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 국화 조형물에도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또 야외의 경우에도 다중이 군집해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집회나 시위 상황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권고일 뿐이라서 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마스크 착용에 예외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밖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의 상황도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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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종류도 단속 대상이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면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것도 미착용에 해당해 단속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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