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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秋 장관 직권 남용 고발… “보좌관에 아들 일 시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와 김종휘 변호사(오른쪽)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와 김종휘 변호사(오른쪽)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및 휴가를 연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남용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계사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이 문제의 처리를 본인의 보좌관에게 문자로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며 “의정활동이라는 형태를 갖추지도 않고, 지극히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와 함께 고발장 접수에 나선 경제민주주의21 측 변호사는 “검찰이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병가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직무에서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추 장관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보좌관에게 의원 입법활동과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달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이 지시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에는 아들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직권남용 혐의로 2차 고발했다.
 
한편 김 회계사는 최근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모씨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와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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