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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페북·애플 착각 말라" 기업분할 근거 만든 美하원

그래픽=김종훈 인턴

그래픽=김종훈 인턴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소위는 6일(현지시각) 1년 4개월간의 독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무슨 일이야?

GAFA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종합판 보고서가 나왔다.
 
· 반독점 소위는 지난해 6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반(反)독점법 위반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토된 자료만 130만건. 지난 7월엔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조스(아마존), 순다 피차이(구글), 팀 쿡(애플) 대표를 불러 청문회도 실시했다.  
· 449쪽 분량의 보고서엔 GAFA의 독점력을 검증한 결과와 함께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을 제어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왜 중요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해진 전세계 빅테크 기업의 독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 의회가 실제 반독점법 개정까지 완료할 경우,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레짐(규범 체계)이 시작된다. 일찌감치 반독점 규제에 나선 유럽에 이어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각국의 공정경쟁 당국과 정보산업(IT) 기업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주목해왔다.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 보고서는 기업 분할의 근거가 될 법한 내용을 담았다. 최종 보고서에 반대한 켄 벅(공화당) 의원은 로이터에 "보고서 뒤에 감춰진 메시지는 빅 테크 기업을 해체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 이후 의회의 가장 공격적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전 연방거래위원장(FTC) 윌리엄 코바치치는 "이번 보고서가 1970년대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뭘 제안했는데?

보고서는 "독점 금지법을 개정해 소비자뿐 아니라 근로자·기업가·개방시장·공정경제 그리고 민주적 이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기술기업이 사회에 분명한 혜택을 줬지만, 이들의 지배력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혜택보단 대가에 주목했다.
 
· 핵심은 '기업 분할' 명령의 기준을 제시했단 점이다. 보고서는 '기술 기업이 인접 비지니스(adjacent business)에 진입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은행지주회사법(대형 은행이 보험사·부동산 회사 등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처럼 플랫폼 기업의 인접 산업 진출을 막자는 의미다. 경제매체 CNBC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구글은 유튜브를,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을 다른 회사로 분리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빅 테크 기업의 인수합병도 어려워진다. 그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등 규제 당국이 합병의 문제점 증명해야 했다면, 이 보고서에선 '합병이 문제없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합병 당사자의 거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지배적 플랫폼의 모든 인수는 반경쟁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 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옮기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령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스냅챗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단 얘기다. 나날이 커지는 플랫폼의 독점적 네트워크 효과를 깨기 위한 조치다.
· 그밖에 ▶플랫폼이 규칙을 바꿔 제3자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제한 ▶자사 제품 우대 및 타사 서비스 선택 방해 금지 ▶인수합병 시 규제당국 권한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하원 독점 보고서 주요 내용과 GAFA의 반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국 하원 독점 보고서 주요 내용과 GAFA의 반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드러난 GAFA의 반칙

이번 보고서는 또 GAFA의 반칙 근거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자신들이 법위에 있다고 여긴다"고도 지적했다. 
 
① 구글 :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로 검색-광고-모바일을 연동 독점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검색결과에 자사 콘텐트를 상위에 노출해 익스피디아(여행), 옐프(레스토랑추천) 등 경쟁 서비스를 배제했다.
② 페이스북 : 경쟁사에 서비스 카피캣을 내놓고, 인수합병 혹은 경쟁사 죽이기 전략을 썼다.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로 경쟁 시장을 왜곡했다.
③ 아마존 :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직접 만든 PB제품을 판매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다른 판매자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했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거나 품절 표시를 띄워 보복했다.
④ 애플 : 앱스토어로 앱 배포 독점권을 행사. 과도한 수수료(30%)를 매기고, 자사의 앱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앱스토어에서 배제했다.
 

GAFA의 항변

4개 회사 모두 반독점 소위 보고서에 공식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 구글은 "독점 금지법의 목표는 상업적 경쟁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에 있다"며 "국민은 의회가 구글의 무료 서비스를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 페이스북은 "인수합병은 산업의 일부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성명을 냈다.
· 아마존은 "모든 성공이 반 경쟁적 행동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잘못된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 애플은 "앱스토어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개발자는 생태계의 주요 수혜자"라며 "보고서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GAFA가 시장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GAFA가 시장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앞으로는

이번 하원 보고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다수 보고서(Majority report)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반독점법 개정까지 되려면 11월 대선 결과가 중요하다.
 
·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시, 법 개정은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 프라밀라 자야팔(민주당) 의원은 "내년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켄 벅(공화당) 의원은 '제3의 길'이란 대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규제기구의 권한 확대 등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찬성하지만, 급진적 권장 사항이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짐 조던(공화당) 의원도 별도의 보고서를 낼 계획.
· 당장 규제 당국은 보고서로 밝혀진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의 조사결과는 상당한 법적 무게를 지니며 규제기관의 빅 테크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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