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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채무 문제없다'지만 경제학자 75% “동의 못해”

나랏빚이 과도하지 않다는 정부 주장에 경제학자 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다. 경제학회 산하 경제토론운영위원회가 진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 큰 문제 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위원회가 선정한 경제전문가 패널 중 40명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2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2차관. 연합뉴스

 
40%가 ‘약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35%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약하게 동의한다’(5%), ‘강하게 동의한다’(13%)를 합쳐 동의한다는 대답은 18%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립(8%)을 선택했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이는 재정 규율이 와해해 재정 운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또 단순 OECD 평균을 벤치 마크하는 것은 성공ㆍ실패한 국가의 평균을 사용하며 국가별 여건이 다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독일ㆍ호주ㆍ노르웨이 등 재정 건전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국가의 재정 운영을 벤치 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국가채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연도별 국가채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같은 답을 선택한 안국신 중앙대 교수도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로 양호했는데 5년여 만에 100%로 치솟았다”며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선 응답자 대부분인 92%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도입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재정 당국의 재량을 우선하고,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에 50%가 찬성했다. 38%는 재정 당국의 재량은 인정하지만, 법에 수치를 못 박는 경성 재정준칙을 선택했다. 재정 관리 목표 수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답도 5% 나왔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과 빚을 늘리지 못하도록 일정 수치나 기준을 법 등에 명시하는 걸 말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적자를 한도로 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근거는 법으로,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연성 재정준칙에 가까운 방식이다. 
 
앞으로 재정 관리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인 59%가 고령화ㆍ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세수 기반 축소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고령화는 의료 복지 지출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18%), 정부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의 집권(10%), 재정 당국의 책임 의식 저하와 기강 해이(8%) 등 대답도 이어졌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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