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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청권 10장뿐" 법정 못 들어간 라임 피해자 변호인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고소장을 내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고소장을 내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는 식으로 법정 출입 인원을 제한해서다. 변호사단체는 해당 사건을 ‘변론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해 문제 삼았다.
 

"방청권 없다면 변호사도 예외없다"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 306호 법정에 들어가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변호사는 라임 펀드 상품의 부실을 속이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인 장씨가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피해자 대리인인 김 변호사에게 공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유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직접 쓴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김 변호사는 법정 문 앞에서 법정 경위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정에서는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추첨을 통해 방청권 10장을 나눠줬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조치였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판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출석을 요청받았고 피해자 대리인으로 피고인 장씨의 변론을 방청하고자 법정을 찾았다”며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시했지만,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경위가 출입문을 막아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법정 밖에서 출입 여부를 두고 소란이 벌어지자 공판검사까지 문밖으로 나와 김 변호사의 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아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한 시간이 흐르고 재판이 다 끝날 무렵 증인신문 절차를 위해 김 변호사를 법정으로 불렀다.
 

서울변회 “정당한 변론권 침해” 

김 변호사는 재판 방청을 하지 못한 채 고소장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만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야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들어야 라임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다”며 “엄연히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인의 방청을 막아선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따른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서울변회 측은 “이번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관련 논란에 대해 “법정 방청 문제는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이 사전에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법정에 다수가 모이는 재판을 지양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시간 재판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개재판 원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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