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너같은 XX 낳아" 학부모 폭언·폭행에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학대를 주장하는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생 할머니와 엄마는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형만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와 며느리 B(37)씨는 2018년 11월쯤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에 대해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아는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교사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두 사람이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의 고소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했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다.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열렸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