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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현대차 노조도 동결했는데···공공행정만 임금 7.5% 인상

9월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020년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에서 하언태 사장(오른쪽)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뉴스1

9월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020년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에서 하언태 사장(오른쪽)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뉴스1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28일 서명했다. 사측과 분규도 빚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다.
 

코로나19로 쟁의·임금인상 현저한 하락세
고용부 임금 결정 현황 잠정 집계와
중노위 조정심판 신·청구 현황 분석

조합원 10만명을 거느린 금융노조도 같은 날 1.8% 인상하기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 올해 공무원임금 인상률(2.8%)보다 낮다. 그나마 동결에 가깝다. 인상분의 절반(0.9%)은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나머지 0.9% 인상분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지역에서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다.

제조·사무 리트머스지 역할 현대차, 금융노조 동결 또는 사실상 동결 

두 노조는 대체로 여름휴가 이전에 타결해왔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결이 늦어졌다. 노조는 사용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여력이 없어 교섭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GM과 같은 일부 노조를 제외하곤 대체로 두 노조처럼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기류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 여덟번째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 여덟번째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9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월 말 현재 임금 결정 현황을 조사해 잠정 집계한 결과 임금협상을 끝낸 기업은 전체의 31.5%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7년 8월엔 33%, 2018년 6월엔 33.9%가 타결했다. 

코로나 19로 노사 모두 섣부른 인상 주저…3.5%인상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노사 중 누구도 선뜻 인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는 분위기가 확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섣불리 고율의 인상안을 내지 않았고, 사측은 경영사정이 악화해 여력이 안 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 타결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에 타결한 협약임금인상률은 7월 말을 기준으로 3.5%(잠정 집계)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 인상률보다 1% 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이 확 올랐던 2018년(4.7%)에 비해선 1.2% 포인트, 2017년(3.9%)보다도 0.4% 포인트 낮다. 협약임금인상률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사후에 처리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인상률을 주도한 업종은 공공행정업(국방·사회보장 행정업 포함)이었다. 임금이 무려 7.5%나 올랐다.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다. 2017년엔 동결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임금 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도 세금을 끌어다 정부가 돈을 대는 행정업에서만 임금 인상 고공행진을 한 셈이다.

공공행정만 나홀로 평균보다 두 배 높은 7.5% 인상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도 퍼졌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조정 신청 건수는 57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8건에 비해 33.5%나 줄었다. 조정은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생길 때 노동위원회에 쟁점 사안에 대한 중재를 의뢰하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조정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노조가 그만큼 파업을 자제했다는 의미다.
 
조정 신청은 8월 말 기준으로 2015년 569건이던 것이 이듬해 524건으로 주는 등 감소세를 보이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706건, 2019년 858건으로 확 불어났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8월 1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옆 해바라기밭 뒤에서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파라솔 모양의 햇빛가리개 모자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8월 1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옆 해바라기밭 뒤에서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파라솔 모양의 햇빛가리개 모자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업 전 절차인 조정 신청 급감…개인 구제신청은 늘어

파업 자제 분위기와 달리 근로자 개개인의 부당해고와 같은 심판사건은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1만2689건으로 전년(1만2059건)보다 5.2% 증가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9~12% 증가하던 추세에 비하면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로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정 신청은 감소하는 데 심판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일자리를 잡기 힘든 현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노동위원회에 법적 구제 신청을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여기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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