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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천절 집회' 조건부 허가에…보수단체 차량시위 또 신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수성향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수성향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소규모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1일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면서다. 경찰은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차량 200대가 9대씩 끊어 행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법원이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자 새로운 방식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새한국이 소규모 차량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건 법원이 전날 '9대 규모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9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면서도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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