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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기업자산 매각않겠다 약속하라…그래야 스가 총리 방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오후 늦게 보도했다.
 

원고측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청산해야 깨끗하지"

이 간부는 기자단에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관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려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오른쪽)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EPA=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오른쪽)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EPA=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기자단에 "언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의장국을 맡아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일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1인당 1억원 배상해야" 

 
여기서 언급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신일철주금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이춘식 할아버지(96)를 비롯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 법원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운데)가 2018년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운데)가 2018년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 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다음 해 1월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함께 소송했던 고(故) 여운택 옹을 비롯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까지 원고 측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 정부가 청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재판 소송에 승소했으니 (돈을)줘야 깨끗하다"고 말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이 회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이 회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은 자국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때 열린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에 대해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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