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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추미애 거짓말, 시민단체 “위계 의한 공무방해” 고발

아들 서모씨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서모씨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촉발된 ‘거짓말’ 논란은 수사 결과의 적정성뿐 아니라 추 장관이 주도해 온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거짓말 장관이 검찰개혁?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
검찰 내서도 “비상식적 수사 판단”
국민의힘 “항고” 특검도 추진키로

핵심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 문제로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 최모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다. 추 장관이 최씨에게 서씨 복무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국회에서의 해명과 배치되는 결과라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런 메시지들을 확보하고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수사 지휘라인과 추 장관의 관계가 구설에 올랐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인사다. 지난 1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추 장관과 같은 입장에 섰다. 그런 김 지검장을 추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냈다. 야권에서 일찌감치 “추 장관의 최측근인 김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이 계속 검찰 개혁의 주체를 자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표는 검찰 장악에 있었다는 게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경우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의 미심쩍은 수사 결과는 추가 고발을 불러왔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청문위원의 검증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본격 수사를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씨 사건을 폭로한 당직 병사 현모씨도 “허위 주장”이라며 자신을 공격했던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날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내부 논의와 대검찰청 보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추 장관의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례적인 공개와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정황상 결론을 놓고 수사팀 소속 검사와 지휘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수사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의문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김민상·정유진·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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