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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돌아가면 죽는다'는데…법무부, 난민신청자 사유 조사도 안 했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신청자의 사유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은 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한 중동 지역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안 판사는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무효”라면서 “A 씨의 난민 신청서만 살펴봐도 박해 경험 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법무부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 처음으로 온 건 1993년이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불허했다. A씨는 2009년 모국으로 돌아갔다가 개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재차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심사 도중 A씨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무부는 ‘A 씨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또 난민 신청을 했다’며 기초 조사 없이 신청 당일 불허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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