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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계 인사 100명 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계 인사 100명이 28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인사 100인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그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강경희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여성계 인사 100명이 참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태아가 어머니의 몸을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판단을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성계는 낙태를 완전 허용하도록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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