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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의 핵 비밀 정보 공유했고 한국도 이해했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비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했고,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이해했다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군비통제 특사, 전략사 부사령관과 방한
한반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사전 포석인 듯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주한 미대사관 제공]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주한 미대사관 제공]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28일 “한국 정부에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군비증강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폭격기ㆍ잠수함 등 핵 운반 수단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이런 위협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빌링슬리 특사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토머스 부셰 부사령관(공군 중장)과 함께 27일 방한했다. 그가 언급한 ‘중국의 핵전력 비밀 정보 공유’는 부셰 중장이 맡았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이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애를 받지 않아 지난 30년간 1000~2000기의 순항ㆍ탄도미사일을 더 배치했다”면서 “2018년 218회, 지난해 225회, 올 8월까지 70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무기를 두배로 늘려 배치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과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지는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침공했다”면서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 인도, 그리고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며 “중국이 핵 깡패(nuclear bully)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묻자 “동맹국에 특별한 군사 능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 언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의 핵 개발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의 방한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북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과정의 첫발을 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빌링슬리 특사는 “미국은 최근 증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고, 중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핵미사일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날 오전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만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비극적”이라면서 “북한이 한국에 사과한 것은 좋은 시작(good start)”이라고 언급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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