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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장 의혹' 추미애 등 무혐의…"검찰개혁 완수 매진"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지난 몇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전 보좌관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추석을 앞둔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조금 전에 입장을 내고 검찰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짚어봅니다.



[기자]



< 추석 차례상 오를 검찰발 '가족 이야기'…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 >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석 밥상 민심이 중요한 여론의 잣대라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은 국민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이 현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검찰발 차례상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장르도 추석에 맞게 가족물입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 논란, 여기서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들어왔으니까요.



[소설을 쓰시네]



심지어 우리 국민의 피살 소식에도, 어김없이 추 장관과 아들이 소환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죽하면 SNS나 댓글에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려는 노력 절반만이라도 국방부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한탄하고 있고…]



각종 의혹제기가 소설일지, 아니면 다큐일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28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죄. 그러니까 탈영이냐 아니냐 논란에 대해 '아니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휴가 연장 처리가 이루어졌으니,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국방부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아 그러니까 병가 명령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1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문제로 당시 김모 대위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야당은 추석을 앞둔 물타기란 입장입니다. 앞서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죠.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 국정감사를 별렀는데요. 추 장관의 아들은 물론, 관련된 군 간부와 병사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새로운 증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인들 조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만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씨 측은 이미 대법원(소송사기)과 금융감독원(주가조작)의 판단이 끝난 사항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족 이야기도 곧 등장할 듯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무소속 박덕흠 의원 일가입니다.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건설회사의 총괄회장으로서 이해충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깨끗이 사퇴하고 민간인 자격으로서 본인이 건설회사 열심히 복무하는 게 맞다. 또 한편으로 역시 민간인 자격으로 검경 수사를 받는 게 매우 공정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 소장은 내일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열 차례 넘게 고발을 했었죠. '고발왕'이란 타이틀이, 그냥 붙은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박 의원도 경찰에 이은 검찰 수사,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찐' 보수주의자 대법관 지명, 트럼프 대선 불복 '큰 그림' >



미국 대선,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근 특유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트럼프를 찍은 (우편) 투표용지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죠.]



펜실베이니아에서 9장의 버려진 투표용지가 발견되자, 더욱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대선에 지더라도, 여차하면 뒤집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믿는 든든한 뒷배, 바로 연방대법원입니다.



대선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까지 연방대법원의 진보 대 보수 비율은 4:5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숫자와 달랐습니다. 현 대법원장이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스윙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낙태 그러니까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민규/뉴욕 검찰청 사회정의부 검사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7월 2일) :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흥미로운 게 보수적인 판사잖아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판사이기도 해서 약간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때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 변절자다, 정치판사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낙태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 의아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연방대법관 구성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보의 상징이라고 불렸죠. 최근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소천을 한 겁니다. 빈 자리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채운다면,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은 3:6.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반란표(로버츠 대법원장)를 생각하더라도,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하러 갔다가 이런 구호를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듯 싶습니다.



[투표로 몰아내자. 투표로 몰아내자. 투표로 몰아내자.]



바로 어제였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새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까지 공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지시간 지난 27일) : 긴즈버그 대법관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딸에게 '내 가장 큰 소망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내 대법관 자리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자격이 증명되었고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입니다.]



배럿 지명자는 '찐' 보수주의자로 통합니다. 낙태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고, 총기소유와 반이민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두 7명의 자녀를 뒀는데, 막내아들이 다운증후군입니다. 임신 중 검사에서 장애를 알고도,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배럿 지명자를 '슈퍼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에 의회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9일, 첫 TV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연방대법원 문제가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누가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될까요?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대법관 임명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거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석 차례상 오를 검찰발 '가족 이야기'…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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