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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회의 “북 신속한 사과 긍정적으로 평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 27일 나왔다. 이날 회의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다.
 

야당 “우리 국민 피눈물 외면”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결정 사항을 밝혔다. 그 첫 번째가 ‘긍정적 평가’였다. 서 차장은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열렸으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 차장은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결정된 내용만 소개한 뒤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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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북 규탄결의안 말하더니…이틀 만에 “논의 필요” 오락가락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발표에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측 지도자의 한마디 사과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우리 국민의 피눈물나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조의와 사과 표명이 첫 번째가 돼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국민을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공식화한 회의”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측에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하면서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발표는 차이가 난다”고 했다가 ‘화장’이라는 표현때문에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왜곡·은폐하려 애쓰는지 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놓고 ‘공식 제안’(25일 오전)→‘보류 기류’(25일 오후~27일 오전)→‘논의 필요’(27일 오후)로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측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도착한 25일 이후 보류 쪽으로 기울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처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 바로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무장 민간인 총격 사건을 여야가 공히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는 국민의힘이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의당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태화·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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