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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부모특공인데 가점 78점? 일반공급보다 쉽다는 건 옛말

최근 서울에서 만점에 육박한 청약통장이 특별공급에서도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접수 인원이 적어 일단 지원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일반공급보다 당첨이 쉽다는 상식이 깨진 것이다.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노부모 특공 당첨자 평균 49점→61점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특별공급 당첨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분양돼 역대 최고 경쟁률(340대 1)을 기록한 서울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84㎡형 노부모 특별공급 전형에 78점짜리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DMC센트럴자이에서도 77점, 74점 등 고가점자가 노부모특별공급 전형에 몰려 특별공급 커트라인이 일반전형 커트라인을 역전하는 현상도 있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가점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가점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노부모 특별공급 전형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2018년 49.45점에서 2019년 51.94점, 2020년 61.73점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만점(84점)에 육박한 고점 통장도 쏟아졌다. 8월 분양한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84㎡형에는 78점 통장 보유자가 노부모 특별공급 전형에 접수했다. DMC 센트럴자이(77점), 길음역 롯데캐슬트윈골드(76점),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74점)에서도 70점대 중후반이 나왔다. 74점은 부양가족 4명(5인 가구·25점)을 둔 청약대기자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모두 15년 이상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 시내 민간 주택 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전형에 접수된 고점 통장 내역.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 시내 민간 주택 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전형에 접수된 고점 통장 내역.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청약 과열로 특공 취지 무색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쉽다는 상식도 깨졌다.
 
노부모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록해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직계존속과 청약 지원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가 있다면 그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에서 70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 아들이 있다면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무주택자이고 세대 분리된 노모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까다로운 지원 자격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덕에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0년 분양한 서울 시내 민간 아파트 중 홍제가든플라츠의 노부모 특별공급(이하 노부모) 당첨자 최저~최고 가점은 57~73점, 동일 평형 일반공급 최저~최고 가점은 57~74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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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호반써밋목동 (노부모63~65점, 일반64~74)·우장산숲아이파크 (노부모59~68, 일반59~69)·래미안엘리니티(노부모59~69, 일반59~74)·길음롯데캐슬트윈골드(노부모54~76, 일반59~74)·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노부모63~67, 일반61~74)·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노부모48~70, 일반59~75)·강동밀레니얼중흥에스클래스(노부모50~67, 일반53~70)·자양리버파크자이(노부모60~74, 일반64~74) 등 대부분 단지에서 동일 평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점수차가 크게 좁혀질 만큼 청약 과열이 심각했다.
 
김은혜 의원은 "특별 분양은 취약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가점 채우기 경쟁이 심해져 취지가 퇴색됐다"며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데다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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