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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정의연 보조금 계속 지원, 환수는 안하기로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검찰 수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기소된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추진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기소 된 정대협 사업 관련 보조금 환수만 진행
정의연 계속 지원하되 월별 지급하고 관리 강화

하반기에도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전월 사용 내역을 따져본 뒤 월마다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반기별로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지난 7월14일 오전 노동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7월14일 오전 노동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의연에 지급됐던 보조금 환수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환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여가부는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사업은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2014년),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2016년 제외한 2014~20년)이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명목으로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라며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의연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중 남은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2019년과 2020년 정의연에서 수행했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며 “잔여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내 ‘(가칭)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 뉴스1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 뉴스1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황윤정 국장은 “올해 사업에 대해 관리할 TF 인력은 4명 정도”라며 “현재 정의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3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남은 보조금 2억여원의 지급도 보다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당초 연 두 차례 반기별로 줬지만 월별 지급으로 분할교부를 강화하면서다. 여가부는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집행내역을 별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교부한다. 이번에 문제됐던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정상 집행됐다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정의연 등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책임진다. 여가부는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연락)하고, 생활 여건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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