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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걱정됐다"며 호텔행…만취 여성 성폭행한 의사 구속

법원, “여성, 몸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길에서 만난 여성 호텔서 성폭행 혐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씨(28)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1세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유성구에 있는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이 걱정돼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최근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함께 호텔에 있던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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