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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상정된 與공수처법…"추가 검토 필요" 대법원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습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낸 6쪽 의견서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6쪽 분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등 여러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논란이 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부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으로 다수의견이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공수처 법 개정 주장에 찬성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으로 다수의견이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공수처 법 개정 주장에 찬성했다. 오종택 기자

“공수처, 검‧경 상위 기관 아냐”

개정안에서 정한 공수처장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이 따르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우려 표시로 해석된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文 ‘조속히 출범’ 뒤 밀어붙인 與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공수처 출범 총력전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좀 하자“며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좀 하자“며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뒤인 지난 23일 민주당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공수처와 관련해 말을 아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방송기자토론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할 두 사람을 계속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 그것으로 (공수처법 개정 시도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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