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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하기로 결정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 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평검사 사건의 수사가 타당한지를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초에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김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가해 상급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 자체를 촉구하는 동시에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빌어 가해 상급자에 대한 처벌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오늘 부의심의위서 결정 

 
이날 부의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자 유족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랬듯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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